깨알 업무 팁4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기준 변경 ▸ 변경 전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변경 후 :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기준 추가 ▸ 추가 사항 : 1일 이내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수선 공사 ❍ 관련 서식 변경 및 추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서식 내용 현행화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서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서식 추가 2024. 7. 25.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 위기 상황 종료 및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24.6.30.까지→(변경) 2024.12.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시행령 규정)수의계약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완화(§26②)보 증 금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인하*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소요기간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단축 * (검사기간)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5→3일 이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024. 7. 3.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입찰 시, 1인 투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2인 이상 견적제출인 '소액수의'의 경우, 입찰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찰자가 1인이어도 기존과 같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 급식 계약은 소액수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 2024. 5.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담당자에게 필요한 행안부 예규 파일입니다. 급식 소액수의 관련 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