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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 시, 인지세 납부 관련 규정 인지세법 (관련규정)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과세문서세 액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 2024. 8. 27.
교육행정직 공무원 블로그 일기#6,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천천히 읽어봐야지 2024.7.29.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다. 공무원 생활  만으로 7년차인데.. 한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복무 예규. 방학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한가한 방학을 활용해서 읽어봐야지!     ◆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구분주요 내용󰊱 초과근무 관리 강화• 연 2회 이상 초과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우선 활용 권고󰊲 현업공무원 관리 강화•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사 절차 신설 •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인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겸직허가 관리 강화• 겸직허가 심사 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의무화• 겸직허가 현황 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부여 명시?.. 2024. 8. 6.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이후 물량 변경에 대한 안내 1.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0167(2024.8.1.)호, '레미콘, 아스콘(순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관련 안내' 관련입니다. 2.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와 관련하여 판매중지일인 2024.8.12. 이후에도 기존 납품요구 건에 대한 수량 감소는 가능하나, 조합공통품목 수량증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기존에 물량 배정받은 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추가 주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품목을 직접 주문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관급자재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 8. 5.
레미콘, 아스콘(순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관련 안내 1.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0167(2024.8.1.),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3852(2024.8.2.) 2. 조달청에서는 '23.12. 규정개정을 통해 조합 중심적 공급구조 완화를 위해 분기말 레미콘 및 아스콘의 세부시장권역별 복수조합의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90% 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중지(조합실적상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현 규정 그대로 적용하여 판매중지 하는 경우, 이번 분기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MAS를 통한 공급이 불가하므로 전국적인 수급차질 발생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24.8.12.부터 조합공통품목에 대해 판매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판매중지 사전예고기간 : 1개월('24.7.12.~'24.8.11.) 나. 판..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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